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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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고양시, 슬로건 공모 ‘헐값·저작권 귀속’ 논란에 최우수상 상금 10배...
고양시가 시정 슬로건 시민공모전의 ‘헐값 보상’과 ‘ 지식재산권 포괄 귀속’ 문제를 지적한 경기일보... 대해 상표법 에 따른 상표권 을 출원·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정 홍보와 행정 목적, 공모전 목적...
‘루이비통 밀크티’라더니…中 브랜드, 상표권 침해로 23억 배상 [여기...
상표권 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설명한다. 상표법 이 보호하는 것은 꽃이라는 소재 자체가 아니라, 소비자가 특정 브랜드를 떠올릴 수 있도록 만든 독창적인 상업적 디자인이라는 것이다. 중국 상하이의 한 지식재산권 ...
'백종원 대패삼겹살' 손해배상 패소, 이제는 공공에 반환해야
지금과 같은 형태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고 판단했다. 또 백 대표가 1998년 '대패삼겹살' 상표를 등록한... 물론 상표권 은 법률이 보호하는 지식재산권이 다. 그러나 상표법 은 누구나 사용하는 일반적인 상품명이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로 정하고,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늘리고, 상표등록출원 이의신청 기간을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법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권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을 5배로 증액하여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자인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이 침해되면 디자인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침해자의 이익액을 디자인권자의 손해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함 - 손해액 산정방식은 추정규정에 불과하여 디자인권자의 생산능력의 범위 내에서 손해액이 인정되기 때문에 침해자가 디자인권자보다 생산능력이 월등한 경우에 침해자는 디자인권자의 손해를 배상하고도 그 이익액이 남아 침해가 더 이득이라고 인식하는 문제점이 제기됨 - 디자인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은 그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그 침해행위와 손해를 입증하기에는 관련 증거가 침해자에게 편중되어 있어서 관련 분쟁에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디자인권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 감정인에 대한 당사자의 설명의무를 부과함 - 디지털 기록매체 발달 환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명령 대상을 서류에서 자료로 확대하고, 침해 증명을 위한 목적도 추가함 - 제출거부 사유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관만이 미리 보는 비밀심리절차를 도입함 -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비밀이라도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법원의 제출명령에 불응할 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제재 규정을 도입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과 같은 지식재산권에 준하는 법익이 침해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영업상 이익을 침해한 자(이하 침해자)의 이익액을 피해자의 손해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함 - 적정하게 입증책임이 분배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함 -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한 피해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손해액 산정 방식을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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