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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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입학 과정의 불공정성, 실무교육의 부실화, 불투명한 학사관리 등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 -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꼽는 의견이 있음 -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 결과 시정명령 또는 인가취소의 제재 사유가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가 교육부장관에게 시정명령 또는 인가취소를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사항을 법학교육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고자 함 - 법학전문대학원은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양성하는 특수한 기관이므로 이들에 대한 최대 수요자인 대한변호사협회가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은 국가안보의 수호를 위하여 국가안전보장과 관련한 정보?보안 및 범죄 수사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최근 본연의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그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존재하고 있음 - 국회는 적절한 견제와 감시를 통하여 국가정보원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정보감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 정보감독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정보감독위원회에 정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정보기관 감독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의원이 아닌 자로 구성된 자문위원 3명을 두도록 함 - 정보감독위원회는 조사?감사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반기별로 국회정보위원회에 제출함 - 정보위원회에도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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