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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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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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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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 주 52시간 규제 특례와 주 4.5일제를 동시에 도입하여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와 근로자 권익을 제고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규정 적용 예외를 두어 주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두되,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마련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도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요구되는 연구개발 업무나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현행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두려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근로시간 및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의 승인은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져 최근 5년간 적용 제외 승인율이 98%에 달함 - 서면합의를 거치도록 하고 서면합의에는 대상 업무와 휴게 시간 및 휴게 시설 등을 규정하도록 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용자의 자의적인 업무의 확대 방지와 일과 휴식의 균형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은 2015년 2,113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2,246시간)에 이어 2위임 - 장시간 노동은 최근 워킹맘 과로사 사망과 질병 등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문제시 되고 있음 - 정부의 휴일근로가 1주에서 제외된다는 행정해석이 주당 최대 근로시간 68시간 적용과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 제한 없는 포괄임금제 계약을 만연시키고 있음 - 연장·휴일근로 중복 할증 문제로 인한 소송 등 임금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 전 국민 「근로기준법」 적용과 유급휴게시간 제도 도입 등 임금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장시간 근로 개선,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포괄임금제 계약 금지,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 및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 규정 삭제 등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 일과 가정의 양립, 일자리 창출과 노동친화적인 생산성 향상 및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관한 특례규정을 삭제함 -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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