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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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속보]동구 해원정사 불법행위 사실로 드러났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amdo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920386_625127_341.jpg&w=3840&q=75)
[속보]동구 해원정사 불법행위 사실로 드러났다
형질변경 등 불법행위를 무더기로 적발, 일부 혐의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봉안당(납골당)을 신고...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상 종교단체 봉안당은 5천기 미만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거쳐 설치·운영할 수 있다....
계곡, 사유지 될 수 없다?
[검증방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7호와 제18호를 통해 하천과 구거의... 종중과 종교단체 가 소유한 비율은 각각 0.04%, 0.02%였다. 구거는 개인 소유 비율이 0.9%였고, 법인 소유 비율은 9....
천주교 자연장지 조성 과정에 갈등, 해법은?
현행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종교단체 가 자연장지를 조성할 땐 4만㎡ 이하 규모, 침수 우려 완화, 주차장 마련 기준 등 다섯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강릉시는 천주교 측의 자연장지 조성 계획을 검토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관리해역 내에 설치된 노후 묘지 등 장사시설을 현대화 또는 정비·개선하는 경우 설치 제한의 예외로 명시하여 환경보전과 장사시설 관리책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법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자로 하여금 그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은 일정 규모 미만의 자연장지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함 - 종교단체에서 설치·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봉안시설로서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할 수 없는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인구가 밀집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제공되어야 할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부근에 대해서는 법률상 제한이 없음 - 주거지역에서의 묘지?화장시설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시행령에서도 자연장지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고 있지 않아 국민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주거지역 및 주거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묘지 등의 설치?조성을 제한하는 지역으로 추가함으로써 국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할 수 없는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인구가 밀집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제공되어야 할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부근에 대해서는 법률상 제한이 없음 - 주거지역에서의 묘지?화장시설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시행령에서도 자연장지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고 있지 않아 국민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주거지역 및 주거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묘지 등의 설치?조성을 제한하는 지역으로 추가함으로써 국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례식장을 비롯해 사설 장사시설, 사설 봉안시설 등의 설치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장사시설 등을 설치할 때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허가하도록 함 - 장사시설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킴으로써 교통정체 등의 민원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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