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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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법 위의 시행령’ 정부가 법치주의 흔든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을 화나게 하는 건 또 있다. 각종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 최대의 문제적 사업인 4대강 사업도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 설치와 준설 등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구상을 전제로 한 환경부의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음 - 이러한 체계는 기본적으로 구상을 고려하고 있어 피해구제의 정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 이에 구상과 관계없는 전향적인 구제를 위하여 구제급여와 계정을 구제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입증책임의 전환, 피해자 집단소송제 및 증거개시명령제 도입, 장해급여 및 사망자 위로금 지급 등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여 보다 폭넓은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의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구제위원회를 폐지하고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함 -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폐지하고 피해지원위원회로 통합하여 피해지원금의 지급여부와 지원기준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 장해급여 및 사망자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함 -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구상을 전제로 피해자에게 지원하던 정부출연금 및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을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기금을 마련하고 구상조건을 삭제함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중 1인 또는 수인(數人)이 대표당사자가 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집단소송의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사상 유례가 없는 사회적 참사임 -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는 신고된 건만 6,532명에 이르고 사망자는 1,436명에 달함 - 환경피해구제법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1993년 제정 당시 미국의 고엽제 피해 연구결과를 인용하여 후유증을 정했음 - 「석면피해구제법」은 2011년 제정 당시 일본과 프랑스의 석면보상제도를 참조하여 질병기준을 정했음 -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참조할만한 사례가 없어 이로 인한 건강피해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해야 함 - 현행법은 ‘상당한 개연성’으로 피해를 추정한다고 하면서도 시행령에서는 ‘상당한 인과관계’라는 엄격한 인정 요건을 요구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건강피해 여부가 협소하게 인정되고 있음 -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충이 가중하고 있음 - 정부가 건강피해 여부 및 중증 정도를 실질적으로 구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피해자들은 구분이 제조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음 -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전제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구분하고 있는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해 통합 운영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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