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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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폐질환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로 한정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폭넓은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범위를 확대하고, 인과관계의 추정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것임 -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을 피해구제자금으로 통합하여 피해자 간 차별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 가습기살균제와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 간 인과관계의 추정 요건을 완화함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자료제출명령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에 재심사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사와 재심사가 서로 다른 전문위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가습기살균제 인정결정과 구제급여 지급결정 절차를 통합하여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급여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위한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피해자의 의견진술권을 부여하고, 구제급여 지급결정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의 통지 의무를 신설함 - 구제급여의 종류에 장해급여를 신설함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을 설치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와 종전의 특별구제계정의 이원적인 지원체계를 통합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사상 유례가 없는 사회적 참사임 -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는 신고된 건만 6,532명에 이르고 사망자는 1,436명에 달함 - 환경피해구제법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1993년 제정 당시 미국의 고엽제 피해 연구결과를 인용하여 후유증을 정했음 - 「석면피해구제법」은 2011년 제정 당시 일본과 프랑스의 석면보상제도를 참조하여 질병기준을 정했음 -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참조할만한 사례가 없어 이로 인한 건강피해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해야 함 - 그러나 현행법은 ‘상당한 개연성’으로 피해를 추정한다고 하면서도 시행령에서는 ‘상당한 인과관계’라는 엄격한 인정 요건을 요구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건강피해 여부가 협소하게 인정되고 있음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는 참조할 사례가 없는 참사로서 장기간의 역학조사를 통해 피해사실이 규명되어야 함 - 현행법은 기존 환경오염 건강피해 사건과 같은 입증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가습기살균제 노출에 의한 건강피해 규모를 축소하고 피해자들의 구제를 어렵게 함 - 현행법은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에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대상자를 구제급여 대상자로, 정부가 승소 가능성을 낮게 판단하는 대상자를 구제계정 대상자로 구분하고 있음 - 현행법은 피해자가 피해구제위원회의 피해판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 동일한 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구제기금으로 통합하고,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협소하게 판정하고 있는 건강피해의 범위를 확대하여 법에 명시하고, 독립적인 피해구제심사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습기살균제 노출의심자를 1994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 동안 가습기살균제를 구입한 사람과 구입자의 직계비속, 같은 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습기살균제 사용 장소에서 일정 기간 생활한 사람으로 규정함 - 인과관계의 추정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를 가습기 사용기간, 가습기살균제 독성, 의학적 소견, 가족력 등 그 밖에 피해발상에 영향을 준 사정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하고, 피해 증상이 전적으로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을 증명하는 경우에 인과관계의 추정을 배제하도록 함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함 - 피해구제위원회의 결정 등에 불복하는 자의 재심사를 위해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심사위원회를 설치함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습기살균제 피해질환에 천식을 포함하고, 피해자 범위의 확대와 피해자단체의 활동지원 등을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됨 - 피해범위 조사와 연구를 위한 개인정보 접근 및 정부출연금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됨 -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급여 조건 확대를 위하여 현행 구제급여의 지급전제조건으로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삭제할 필요성이 제기됨 -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에 정부출연금을 신설하고, 특별구제계정의 금액이 1500억 원 이상 지출되면 추가 조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 -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의 총액을 1천420억 원으로 하고 향후 피해 규모 등을 감안하여 추가로 분담할 수 있도록 함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20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함 - 가습기살균제의 개발자나 제조자 등이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20배 이내에서 배상할 수 있도록 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폐질환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로 한정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폭넓은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범위를 확대하고, 인과관계의 추정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것임 -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을 피해구제자금으로 통합하여 피해자 간 차별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 가습기살균제와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 간 인과관계의 추정 요건을 완화함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자료제출명령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에 재심사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사와 재심사가 서로 다른 전문위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가습기살균제 인정결정과 구제급여 지급결정 절차를 통합하여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급여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위한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피해자의 의견진술권을 부여하고, 구제급여 지급결정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의 통지 의무를 신설함 - 구제급여의 종류에 장해급여를 신설함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을 설치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와 종전의 특별구제계정의 이원적인 지원체계를 통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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