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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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악의적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정정보도 청구 기한 연장, 원 보도와 동일한 분량의 정정보도 게재를 통해 피해자를 실효성 있게 구제하고자 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완하고, 정정보도등의 효과를 제고하며, 허위ᆞ조작보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여 언론보도등으로 인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시행한 ‘2020년 언론수용자 조사’ 중 ‘한국 언론의 가장 큰 문제점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한국 언론의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과 이에 대한 피해를 언론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함 - 법원의 소극적 손해배상액 산정 경향에 가짜뉴스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음 - 가짜뉴스, 왜곡보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정정보도 청구기간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있은 날로부터 3년 이내로 변경함 - 정정보도 청구방법을 다양화해 서면, 전자우편, 인터넷홈페이지 등으로 확대 변경하고 정정보도 대상 기사가 장기간 방치될 경우, 피해자가 해당기사를 삭제할 것을 청구할 수 있게 함 - 정정보도청구를 받은 언론사 대표자가 3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수용여부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수용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함 -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정정보도청구등이나 정정보도등이 있음을 기사에 표시하고 그 내용을 쉽게 열람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관리ᆞ감독하기 위해 중재위원회 산하에 정정보도청구신고센터를 설치ᆞ운영함 - 언론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ᆞ조작보도에 따른 피해자는 인정되는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배상을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음 -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5,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손해액을 정함 - 언론보도등이 진위 여부에 대한 충분히 검증절차를 거친 경우 등 정론보도를 위하여 노력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진실하지 아니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를 신설함 -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통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해당 언론사에 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기사의 열람차단 청구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실이 아닌 뉴스에 대하여 정정보도 신청, 중재 신청이 이루어져도 확산 속도에 비해 시일이 오래 걸려 그 효과가 미비한 문제점이 있음 -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정보도 신청 등 분쟁의 소지가 있는 기사에 대하여서는 표시의 의무를 도입하여, 기사에 대한 독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유도하고자 함 - 보도된 후 무죄판결을 받은 자 등이 추후보도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가짜뉴스를 보도 또는 매개한 언론사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언론의 진실한 보도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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