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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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 - 피해자가 성범죄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창원산업의료대학 및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 한국의 산업재해사망률은 12%로 OECD 국가 평균의 4배에 이르며 조사대상국 중 최하위를 차지함 - 산업현장의 의사인력이 줄어들고 의료기관의 질도 떨어지는 등 산업의료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 산업재해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재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창원지역은 제조업 종사자 수 전국 2위, 제조업 관련 종사자 비율 전국 1위, 전체산업 중 제조업 비중 54.3%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공단지역으로 산업의료 수요가 높음 - 통합창원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중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등 의료인력 양성기능과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유일한 도시임 - 창원산업의료대학과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을 설치하여 산업의료 분야에 장기간 복무할 산업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산업재해에 따른 치료·재활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중부경남지역의 의료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한 산업보건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산업보건인력 양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창원산업의료대학을 두고 입학자격은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의 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창원산업의료대학 학생이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산업의료기관의 산업의료전담업무에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는 등 학비 등을 지원함 - 창원산업의료대학 학생의 실습, 전공의 교육수련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창원산업의료대학 부속병원으로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을 법인으로 설립함 - 국가는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의 설립·운영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대부 등을 할 수 있고, 정부는 기본 시설·설비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산업의료의 교육·연구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산업보건인력에 대하여 직무교육 제공, 경력개발 지원 등을 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과 산업의료기관의 장은 산업보건인력을 보건복지부 또는 산업의료기관에 우선 채용, 국제기구 파견에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함
군사시설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군사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기준, 소음방지 대책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 국방부장관은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 군용항공기 및 민간항공기의 운항횟수 및 운항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소음영향도를 설정하도록 함 - 공청회를 개최하여 소음대책구역을 제1종 구역(95웨클 이상), 제2종 구역(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제3종 구역(7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정함 - 주택, 의료기관, 양로원 및 요양원, 학교 등의 시설은 소음대책지역 안에서 건축 또는 설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함 - 국방부장관은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정함 - 국방부장관은 군사시설의 소음 실태를 파악하여 소음대책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시ᆞ도지사는 해당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사시설의 소음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정함 - 국방부장관 및 시ᆞ도지사가 측정망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치 및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측정망 설치계획을 수립(또는 변경)하여 고시하고, 그 도면을 열람할 수 있게 하도록 함 - 국방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가 안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측정망 설치계획을 수립(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의 점용ᆞ사용, 도로점용, 하천공사 등의 시행 및 하천의 점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 국방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가 측정망의 설치나 이를 위한 현지조사ᆞ측량 및 시공 또는 측정망의 유지ᆞ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 등을 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하도록 함 - 국방부장관은 군사작전ᆞ훈련 및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군용항공기의 이륙ᆞ착륙절차의 개선에 노력하고 필요한 장비를 개선하거나 교체할 수 있도록 정함 - 국방부장관은 군사작전 및 훈련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야간의 시간대에 군용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야간의 시간대에 사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함 -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 민ᆞ군공용비행장, 군사격장의 소음이 소음대책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군사시설에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정함 - 소음대책지역 중 제1종 구역 안에서 소음영향도를 줄이기 위하여 안 제20조에 따라 매수한 토지에 녹지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토지의 소유자가 녹지대의 조성을 원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 - 국가는 군사시설의 소음으로 인하여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생활 또는 경제활동이 저해된다고 인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주민생활 또는 경제활동의 저해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함 - 소음대책지역의 지정ᆞ고시 당시 소음대책지역 중 제1종 및 제2종 구역에 있던 건축물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이나 토지의 정착물을 철거 또는 이전하는 경우 그 손실보상을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함 -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자, 소음대책지역과 그 외의 지역에서 농업·임업·어업 등의 사업을 영위한 자가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는 경우 위자료 등 소음피해 보상을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함 -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지역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정함 -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소음대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정하고, 지원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정함 -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군사시설의 소음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에 대하여는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하도록 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기숙사비가 계속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의 안정적인 학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 - 학생기숙사의 제도적 지원과 효과적인 운영에 대한 제도·정책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법률 개정을 통하여 국회는 감독청인 교육부에 대통령령인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하도록 함 - 기숙사의 법령상 지위를 현행 지원시설에서 교육기본시설로 격상하여 학교의 책임강화와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 수준에서 가칭 「학생기숙사 설치·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여기에 과오납 기숙사비에 대한 반환 규정을 만들 수 있음 -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는 학생기숙사의 운영비용 및 학생 부담 기숙사비의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고등교육 지원계획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의 학생기숙사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학입학 정원은 20년 전과 비교할 때 16만명 증가하였지만 학령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10개년 고등교육 재정투자 기본계획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현실을 외면한 조치로 지적되고 있음 - 고등교육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대학평의원회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공·사립의 구분 없이 모든 대학에 평의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법에 직접 규정하고, 대학의 교육과정 수출, 방송·통신 수업 등의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 등 법령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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