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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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선관위 부실이 키운 사전투표 논쟁…폐지냐 개선이냐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폐지와 본 투표 확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고, 장동혁 대표는... 열린 선거 제도 개혁 토론회에서 "현행 사전투표 는 투표율 제고 에는 기여했지만 보관과 이송 과정에서...
" 사전투표 폐지론 과도…관리· 제도 개선해야"
투표 제 폐지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학계 등 전문가 사이에서 “ 사전투표 에서 발생하는 관리상 문제는 제도 ... 사전투표 제는 투표율 제고 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투표 지 보관·이송 과정의 보안 문제로 인해 부정 선거 ...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이재명 정권 국정독주·검찰권박탈 규탄”
부재자 투표제도 를 부활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태규 의원은 “2014년 도입된 사전투표 제는 투표 편의와 투표율 제고 를 명분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전례 없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여 노인인구가 많아질 전망임 - 인구감소나 지방소멸을 겪고 있는 지역의 선거구 통폐합 등으로 먼 곳의 투표소나 사전투표소에 이동할 수 없는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투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 사전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거주지 등으로 차량을 이동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동식차량투표소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전투표기간과 동일한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이동투표를 위한 차량 등 이동투표시설을 운영하여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자가 이동투표시설에서 투표하도록 하고, 이동투표를 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람에 한하여 거소투표를 하게 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전투표제도의 전반을 개편하고 선거법령의 해석을 담당하는 선거법령해석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사전투표제도를 신고제로 운영하여 사전투표신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구ᆞ시ᆞ군의 장이 사전투표신고인명부를 따로 작성하도록 하고, 사전투표신고를 한 사람만 신고한 지역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함 - 투표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함 - 사전투표기간을 선거일 전 3일부터 2일 동안으로 함 - 사전투표용지를 투표부분과 절취부분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이 절취부분을 절취하여 투표부분만을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함 - 사전투표함의 재질과 규격을 투표함과 동일하게 하고, 사전투표함은 개표 시까지 투표의 보안이 유지될 수 있되 대중이 투표함을 상시 주시할 수 있는 야외의 장소에 보관하도록 함 - 투표 시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를 여권과 운전면허증으로 한정함 - 사전투표 시 선거인이 본인의 선거구가 아닌 지역에서 투표를 할 경우에도 해당 투표용지를 등기우편을 통해 투표인의 선거구로 발송하지 않고 해당 사전투표소를 설치ᆞ운영한 구ᆞ시ᆞ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개표소에서 개표하도록 함 - 봉인지의 관리ᆞ감독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가 실시하고 있는 집중개표 형식은 투표함을 투표소로부터 개표소까지 송부하는 과정에서의 부정개입 위험이 농후하고, 개표결과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임 - 투표소에서 투표 마감 후 바로 개표하는 형식의 개표방식을 도입하고, 수개표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꽃인 공직선거에서의 투표 및 개표관리상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선거에 대한 부정개입을 방지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전투표제도는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높이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사전투표함 및 사전투표용지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사전투표함과 관련된 업무를 24시간 녹화하고 있음 -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제도 운영이 어려울 소지가 있어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투표소 및 투표함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전투표관리관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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