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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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헌재 "국내 출생 외국인 자녀 출생등록 규정 미비 위헌"(종합)
출입국관리법 상 외국인 등록제도는 출생과 외국인 등록 때까지 시간적 간격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2008년 비전문취업 비자 받아 국내로 입국 한 베트남 국적의 A 씨는 농축산업비자로 국내 입국 한 같은 국적의 B...
헌재 "한국 출생 외국인 자녀 출생등록 규정 없는 건 위헌"
출입국관리법 상 외국인 등록제도는 출생과 외국인 등록 때까지 시간적 간격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2008년 비전문취업 비자 받아 국내로 입국 한 베트남 국적의 A 씨는 농축산업비자로 국내 입국 한 같은 국적의 B...
로젠버그는 3주 걸린 비자가 단 이틀 만에? LG 케네디 미스터리 풀렸다...
출입국관리법 상 불법취업 외국인 은 물론 고용한 쪽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강제퇴거나 입국 제한 조치까지 따른다. 구단 입장에선 C4 비자로 완전 교체 외국인 선수를 데려오면, 경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인력난을 겪는 분야에 외국인력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유입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한 분야에 필요한 만큼의 외국인을 유치하는 체계적인 정책을 위해, 현행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 및 구체화하고, 법무부장관이 사증 발급 규모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며, 사증 발급 규모 산정을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 통계자료 생산·공개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인력난을 겪는 분야에 외국인력 도입이 중요해짐에 따라, 법무부가 외국인 유입의 효과 등을 분석하여 적정 연간 사증 발급 규모를 정하는 제도를 법률로 명문화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자료 요청 및 자문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제안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해외 고급인재 유치를 위해 특별사증 발급을 가능하게 하고, 사증 발급 기준과 절차를 완화 및 간소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출입국 전 과정에서 지문, 얼굴을 비롯하여 홍채, 손바닥 정맥 등 생체정보를 이용한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항만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리함을 도모하고자 함 - 입국신고서 제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허위로 입국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기체류 외국인이 숙박업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하며 숙박업자는 숙박외국인의 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이 법에 따른 외국인 등의 출입국 또는 체류와 관련한 신청ᆞ신고 등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대행기관의 등록요건이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 - 업무의 민간위탁 근거를 신설함 - 현행법은 승선 중인 선박의 선원이 우리나라의 출입국항에 정박하고 있는 동안 휴양 등의 목적으로 상륙하려는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해당 선원의 선원신분증명서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신원확인이 가능한 문서에 여권을 추가하여 선원신분증명서와 여권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기한, 체류지 변경신고기한 및 재입국 외국인의 외국인등록증 환부기한을 15일로 연장함 - 외국인이 1 체류자격 외의 활동을 하려는 경우, 2 근무처를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경우, 3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개정안은 허가절차에 대한 위임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외국인의 체류자격 부여 신청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함 -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의 부여·변경허가·연장허가의 심사기준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등 외국인의 체류 관련 각종 허가의 심사기준을 법무부령으로 마련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 - 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이 외국인의 체류와 관련된 신고나 신청을 본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대행시킬 때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대행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일부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업무의 위탁의 근거를 마련함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기간을 14일에서 15일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 등록제도 도입과 업무의 민간위탁 근거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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