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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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traightnews.co.kr2022-09-19비판

[이번 주 국회에서는]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

해 국유재산 관리의 투명성, 적정성 도모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농어업분야의 고용인력 부족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산업과 직종을 총괄해 고용정책을 주관할 지라도, 지방소멸, 농어업의 상대적 쇠퇴 등 구조 ...

newspim.com2019-10-18긍정

황주홍 의원, 해양 구조 구난활동 지원 확대 법률개정안 발의

일부개정법률안’과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해양구조협회 는...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국유재산을 한국해양구조협회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taxtimes.co.kr2019-01-31긍정

올 정부입법계획…총 214건 법률안 국회 제출 예정

간 국유재산 무상 관리전환 확대 ○총괄청이 특별회계, 기금 재산 위탁관리 시 재위탁 근거 신설 5... 조세 특례제한법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1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 ○법률...

유사 개정안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해양구조협회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9-10-17

2015619대안반영폐기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수색구조?구난 등 업무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보다 원활한 수색구조?구난 임무 지원을 위해 해양경찰청장과 지방자지단체의 장이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민간해양구조대원의 구조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정례화하고 구조본부의 장이 민간해양구조대원의 교육?훈련업무를 한국해양구조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의 해양구조 활동을 활성화 하고자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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