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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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traightnews.co.kr2022-10-17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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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im.com2019-10-18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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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지난 17일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과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 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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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의원 등 10인2019-10-17

2015619대안반영폐기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수색구조?구난 등 업무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보다 원활한 수색구조?구난 임무 지원을 위해 해양경찰청장과 지방자지단체의 장이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민간해양구조대원의 구조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정례화하고 구조본부의 장이 민간해양구조대원의 교육?훈련업무를 한국해양구조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의 해양구조 활동을 활성화 하고자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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