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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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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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여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 및 체육단체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출 시 투표로 선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의 징계를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심의하고, 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경기단체 임원에 한하여 스포츠윤리센터의 연임제한 허용 심의를 받아 예외를 인정하여 체육단체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체육회를 법정법인화하여 자율적으로 지역체육을 특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지방체육회를 분리 규정함에 따라 종래 임의기구였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반드시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장), 지역체육회장의 원활한 협의를 유도하고자 함 - 지방체육회 예산지원의 명확한 근거마련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조직, 운영, 재정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적 법인격으로서 안정적인 재원확보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 집행과 사업관리·감독 등 조직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있는 시·도체육회는 대한체육회와는 달리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비법인사단(임의단체)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이로 인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대내외 공신력도 매우 취약한 실정임 - 시·도체육회도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시·도체육회 등에 운영비를 보조하게 함으로서 안정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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