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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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블록체인기술을 바탕으로 한 블록체인산업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됨 - 현행법에는 블록체인기술 및 블록체인산업에 대한 정의가 없고, 블록체인산업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블록체인기술 및 블록체인산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블록체인산업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온라인영상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게 되었음 - 이 법에서 사용하는 디지털콘텐츠라는 용어의 의미에 온라인영상콘텐츠를 포함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함 - 온라인영상콘텐츠의 진흥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정보통신과 타 산업 간에 기술 또는 서비스의 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정보통신 생태계에서의 사업자간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임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정보통신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발굴?개선을 위한 체계 구축을 통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촉진함으로써 국가산업 발전과 공공복리를 증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을 명시적으로 선언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해 3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는 한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러한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 국무총리실에 정보통신 전략위원회를 설치하여 범부처간 정보통신 정책을 조정하고 기본계획의 확정 등에 대한 심의?의결을 전담하도록 함 - 정보화예산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범정부 정보화 예산 편성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도록 함 - 정보통신 활성화추진단의 설치 근거와 주요 업무를 규정함 - 벤처와 대학을 연계하여 기업에서의 인턴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학점이수인턴제’ 근거 규정 신설함 -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데이터기반 기술·서비스 및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기술·서비스 등 신규 정보통신 기술·서비스 등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육성?활성화 지원 근거 마련함 - 유망 기술?서비스 등을 지정?고시하고, 고시된 유망 기술?서비스에 대한 사업화 지원 및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규정을 마련함 -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관련 기술·서비스 등의 표준화 사업 추진, 품질인증 제도 도입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 -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일정비율을 중소기업과 벤처를 위해 사용하는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제도의 근거규정을 마련함 - 공공부문 SW 사업에서 발생된 지식재산권을 수주기업에게 귀속하게 함으로써 SW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 여건을 조성하고, 특정 규모 이상 또는 고도의 기술성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장기계속계약을 인정하도록 함 - 정보통신 장비구축과 설치공사 분리발주 근거 마련 및 국가의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 계획 수요예보제 시행의 법적 근거를 규정함 - 정보통신 관련 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글로벌협의체의 구성과 지원근거를 명시함 - 정보통신 연구개발 성과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진흥원을 설립하여 기술가치 평가?거래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혁신적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혁신적 기술개발의 성과에 따라 국가의 경쟁력이 좌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정보통신 분야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던 분야로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더욱 제고해야 함 - 신기술 및 새로운 서비스의 시장출시가 지연되는 것은 물론 관련 산업 활성화가 저해되고 일자리창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근본적으로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조속히 해소해야 함 - 법령의 제?개정 속도가 신기술 및 새로운 서비스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적인 여건에서는 안전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규제를 완화 또는 배제하는 규제특례 제도를 통해 신기술 및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해야 할 것임 -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더 이상 특정 개인 또는 개인의 위치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현행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불합리한 경우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실증된 경우 기업실증특례를 부여받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신기술 기반사업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기업실증특례 및 신기술 기반사업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 전에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함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관련 사업을 하거나 같은 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사증 발급의 절차 및 1회 줄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관련 사업을 위하여 공동연구?기술개발 등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함 -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육성을 위하여 산업단지 지정을 할 때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을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협조하도록 함 -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임시허가 제도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포함하는 과감한 규제완화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시허가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는 사업에 2개 이상의 허가등이 필요한 경우 동시에 해당 법령에 따른 허가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일괄처리 제도를 도입함 - 신속처리를 거치지 않아도 임시허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임시허가 시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규정함 -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한편, 손해발생 시 입증책임전환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임시허가 제도를 보완함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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