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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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관비리는 막고, 플랫폼 광고엔 신중… 변협이 짚은 변호사 법 개정 쟁...
대법원장·대법관· 헌법재판소 장· 헌법 재판관·검찰총장 등 최고위 법조인 퇴직 후 3년간 변호사 개업을... 변협은 세무사 ·변리사·행정사 등 법조 유사직역 전문 자격 사에게도 전관예우 문제가 존재한다며 "법조계의...
세무사 회, 세무사 제도 65년 만에 첫 '주석 세무사법 ' 발간
한국 세무사 회는 변호사 법 등 다른 주요 전문 자격 사 관련 법률의 경우 이미 해설서와 주석서가 마련돼 연구와...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 및 행정해석 검토, 실무상 쟁점과 입법적 보완 방향을 제시했다. 독일 세무사법 과...
세무사 회, 법 제정 65년 만에 처음으로 '주석 세무사법 ' 발간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 및 행정해석 검토 ▲실무상 쟁점과 입법적 보완 방향 제시의 순서로 서술됐다. 아울러 독일 세무사법 과 일본 세리사법의 대응 규정을 곳곳에서 대조해 우리 조문의 위치를 비교법적으로 확인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 및 사무직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조회 업무를 세무사회에 위탁하고, 세무사에 대한 징계 중 경징계 업무도 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의 전문성 강화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세무사 자격자의 세무법인ᆞ세무사무소 근무 시 세무사 등록 의무화, 세무사에게 비밀유지권 부여, 등록 전 실무교육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세무의 날 제정을 제안함.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세무서비스 시장의 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세무사 및 세무법인의 광고 기준을 마련하고, 세무법인의 인적요건을 완화하며, 세무사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법적 개선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로 하여금 세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 - 2019. 12. 31.까지 입법개선을 하도록 하였음 -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는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이고, 변호사로서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도 갖추고 있음 -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일반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법률 전문직인 변호사에게 오히려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됨 - 소비자가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에게만 이러한 세무대리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세무대리업무가 세무관청과 관련된 실무적 업무처리로 충분한지, 세법 및 관련 법령의 해석·적용이 중요한지를 판단한 후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중 가장 적합한 자격자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세무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보다 부합함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사에 대한 징계를 하는 경우 소속협회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공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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