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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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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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누리호 발사·제2 우주 센터…10월, 고흥 우주 산업 '분수령'
이 가운데 지역 대학인 조선대학교가 참여한 위성도 포함돼 우주 통신 기술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누리호... 최근 개정된 우주개발 진흥법 에는 동일 발사장에서 같은 제원의 발사체를 일정 기간 반복 발사할 경우 허가를...
후반기 국회 과방위 위원, 이공계 전문가 비중 줄었다
첫발을 뗀 후반기 국회 과학 기술 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향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 메가프로젝트의... 야권에서는 전반기 최형두 의원이 ‘SMR 상용화 및 수출지원법’과 ‘ 우주개발 진흥법 ’ 등을 대표 발의해 법안...
패스트트랙 단축법 등 73건 국회 본회의 통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 개인정보 처리 과정의 엄격한 안전관리를 토대로 인공지능(AI) 기술 의... △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 우주 위험대비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위성 발사의 급증과 우주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제도를 개선하여, 동일 발사체로 동일 발사장에서 반복 발사 시 일괄 허가에 해당하는 발사면허 발급이 가능하게 하고, 국방부장관도 발사허가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세제지원 및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우주산업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이 발의됨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우주개발은 범부처에 걸친 논의와 의사결정이 필요한 분야로 보다 효율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주 관련 정책의 추진 체계를 재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참여위원을 확대하며, 부위원장을 민간위원으로 두어 위원회에서 심의ᆞ의결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는 등 국가우주위원회를 개편함 - 우주산업클러스터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우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연구기관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 수를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 - 국가우주위원회 부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하도록 하고, 당연직 위원에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우주항공청장을 추가함 - 우주항공청장을 간사위원으로 함 -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서 심의ᆞ의결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고, 위원회는 위원 2인 이상 또는 부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의결을 거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연구기관등과 그 지원시설의 기능 특화ᆞ강화 및 집적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주기술은 국가 전략기술로 독자적인 우주개발을 통한 우주주권 확보는 국가안보를 위해 필수적임 - 우주개발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컨트롤 타워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내 일개 과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우주개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임 - 우주개발을 총괄 조정, 예산 확보 및 집행을 담당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총리 산하에 우주처를 신설하여 우주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국가 차원의 중장기 우주개발 계획 수립과 안정적인 추진에 실질적인 힘을 실어줌으로써 성공적 우주개발로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주기술은 국가 전략기술로 독자적인 우주개발을 통한 우주주권 확보는 국가안보를 위해 필수적임 - 시장가치가 큰 다양한 미래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임 - 우주개발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컨트롤 타워도 없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투자가 필수적인 우주개발사업의 특성상 예산의 연속성이 필요함 -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우주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중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우주 개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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