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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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비율이 국가 총지출 규모 대비 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기한을 늘려 과학기술강국 도약을 위한 안정적 투자와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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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주기술은 국가 전략기술로 독자적인 우주개발을 통한 우주주권 확보는 국가안보를 위해 필수적임 - 우주개발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컨트롤 타워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내 일개 과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우주개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임 - 우주개발을 총괄 조정, 예산 확보 및 집행을 담당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총리 산하에 우주처를 신설하여 우주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국가 차원의 중장기 우주개발 계획 수립과 안정적인 추진에 실질적인 힘을 실어줌으로써 성공적 우주개발로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세연의원 등 13인2019-10-15

2022895임기만료폐기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주기술은 국가 전략기술로 독자적인 우주개발을 통한 우주주권 확보는 국가안보를 위해 필수적임 - 우주개발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컨트롤 타워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내 일개 과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이를 보완하여 우주개발 주무부처 간 실질적인 협의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우주위원회를 두고자 함

김세연의원 등 12인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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