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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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일본은 ‘月100 시간 ’까지 일하게 허용…한국은 ‘月 52시간 ’에 막혀 게...
노사가 일본 근로기준법 에 따라 합의를 통해 특별조항을 두면 예외적으로 휴일 근로 를 포함 해 월 100 시간 ... 이미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단체협약을 전제로 1년에서 3년까지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적용하고 있고...
R&D 격차 키우는 노동규제 … 韓 불꺼진 뒤 日 밤늦도록 연구 가능
45 시간 , 연 360 시간 이다. 다만 특별조항을 둔 협정을 노사가 체결하면 휴일 근로 를 포함 해 월 100 시간 미만, 연... 현행 근로기준법 은 연장 근로 를 1주 12 시간 으로 제한한다. 법정 근로시간 40 시간 을 합치면 이른바 주 52시간제 ...
반도체 ‘ 시간 전쟁’인데…‘주 52시간 벽’ 가로막힌 한국 R&D [Deep Spo...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가 논의 대상에 포함 됐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짧게 답했다. 김 장관은 앞서 중국 정보기술(IT) 기업의 이른바 ‘996’ 근무 사례까지 거론하며 주 52시간 규제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 주 52시간 규제 특례와 주 4.5일제를 동시에 도입하여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와 근로자 권익을 제고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규정 적용 예외를 두어 주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두되,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마련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도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요구되는 연구개발 업무나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현행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두려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이후, 오는 2021년 7월 1일까지 사업장 규모별로 근로시간 단축이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임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장시간 근로문화가 개선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이 확대되지 않는 등 근로시간 운용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관련 법령의 제도적 보완이 충분하지 못하고 산업현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갑작스런 도입으로 제도 시행에 대한 준비가 여전히 미흡함 -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총액이 감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산업현장과 근로자의 수용성을 높이는 보완적 개선조치가 반드시 필요함 -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사업장 규모별로 시행일을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연기함으로써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확보하려는 것임 - 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을 2년 연기함 -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은 2015년 2,113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2,246시간)에 이어 2위임 - 장시간 노동은 최근 워킹맘 과로사 사망과 질병 등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문제시 되고 있음 - 정부의 휴일근로가 1주에서 제외된다는 행정해석이 주당 최대 근로시간 68시간 적용과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 제한 없는 포괄임금제 계약을 만연시키고 있음 - 연장·휴일근로 중복 할증 문제로 인한 소송 등 임금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 전 국민 「근로기준법」 적용과 유급휴게시간 제도 도입 등 임금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장시간 근로 개선,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포괄임금제 계약 금지,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 및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 규정 삭제 등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 일과 가정의 양립, 일자리 창출과 노동친화적인 생산성 향상 및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관한 특례규정을 삭제함 -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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