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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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I 데이터 개방 시급한데…기업 '과잉수집' 관행이 발목잡는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키울 뿐 아니라 향후 해당 데이터를 AI에 활용하는 과정에서도 추가적인 법적· 기술적 ...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는 공익적·사회적 필요성이 있는 AI 기술을 개발할 때 일정...
![[주간보안동향] 보안 전용 AI 모델 나온다…SKT·네이버 격돌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t.donga.com%252Fmedia%252F__sized__%252Fimages%252F2026%252F8%252F27%252Fb858dfb9592649ba-thumbnail-960x540-70.jpg&w=3840&q=75)
[주간보안동향] 보안 전용 AI 모델 나온다…SKT·네이버 격돌 外
있는 기술적 토대를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AI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 신설 국내 AI 산업계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지난 20일 AI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를 골자로 한 개인정보 보호법 ...
한국장학재단·한국교육학술 정보 원, '데이터 안전 활용·연구 활성화' 업...
협력,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른 적법한 데이터 처리 체계 구축, 가명처리 및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대학생의 교육 경험과 학자금 지원, 진로 및 취업 등을 분석·연구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허점이 되고 있음 - 이에 동 개정안은 공무원이 그 직권을 이용하여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여 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강조하고자 하는 것임
개인정보 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일관적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률 체계를 단일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행정체제를 정비하여 개인정보가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함 - 무분별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도록 함 -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의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정보 파기 요건 및 이에 관한 예외 사유를 규정하여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의 유연성을 부여함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규는 이 법에 통일적으로 규정함 - 개인정보처리자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소관 분야 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을 통해 처리되는 개인정보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유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경우 컴퓨터를 통한 인증 외에 보안성이 강화된 서로 다른 경로의 인증 방식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받도록 하고, 개인정보 접근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승인을 받도록 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식별조치된 정보 역시 다른 정보와 결합될 경우 특정 개인이 다시 식별될 위험성이 있는 만큼,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아닌 법률에 비식별조치의 정의와 재식별 방지를 위한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이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와 권한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 비식별조치의 정의와 비식별조치된 정보의 관리 방안을 법률에 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 정책의 통일적?독립적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려는 것임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데이터 값 삭제, 가명처리, 총계처리, 범주화 등 개인정보를 전부 또는 일부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 생성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비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생성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수·파기하거나 추가적인 비식별조치를 하여야 함 - 비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와 비식별조치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단 구성을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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