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2888대안반영폐기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9-12-1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15상임위 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에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살인, 치사 및 중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무차별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7-08
2216984상임위 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약취 유인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여 아동 보호와 사회 평화를 보장하려는 법안
김대식의원 등 17인2026-02-24
2216913상임위 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를 성범죄 목적으로 약취, 유인, 유괴하는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조은희의원 등 10인2026-02-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4071원안가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가중처벌 필요성이 제기됨 -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함
법제사법위원장2019-11-29
2022869대안반영폐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강훈식의원 등 16인2019-10-1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