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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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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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원안위, 민간 SMR 겨냥 신규 원자로 사전검토 제도화
도입, 국외 원자력 시설 영향에 따른 방사능 오염조사 근거 마련 등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개정의 후속 조치다.... 기존 중앙 방사능 측정소는 국가 방사능 감시센터로 개편된다. 방사선 발생 장치 규제 범위도 명확해진다....
북유럽 국가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도입 사례 및 시사점
▪ 원자력 에너지의 안전 한 사용을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소 운영에 따라 발생 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적정한 방법으로 처분할 필요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열과 방사능 준위1)가 높은 폐기물로, 주로...
후쿠시마 15년, "문제없다"는 일본…그럼에도 왜 여전히 현재형인가
해양 방사능 문제는 단순한 외교 현안이 아니라 국민 안전 과 직결된 장기 환경 거버넌스 문제임에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자력안전 연구원, 대학 공동 프로젝트 등을 통해 OBT 연구를 강화하고, 해양 퇴적물 재부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원자력시설의 영향으로 국내 환경 오염 가능성이 큰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능오염조사를 실시하고 국가방사능감시센터의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제안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소 등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에는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운영되고 있음 - 연구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주변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근거가 없음 - 국가가 연구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인근 지역의 환경보존 또는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되 미통지 시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나, 동 법 내 신고는 국민안전ᆞ환경 등과 관련된 원자력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반드시 신고내용의 적합성을 실질적으로 검토한 후에 수리할 필요성이 있음 -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 원자력안전법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면 수리하도록 규정하여 동 법의 신고 조문을 일괄 정비함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의 결격사유 중 형벌 기준을 금고형에서 징역형으로 변경함 - 대형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공사착공일 전에 해당 대형 방사선발생장치가 허가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사전검토를 신청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그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형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 사전검토 결과를 고려하도록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대상에 연구용원자로 인근 지역 주민이 포함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원자력안전법에 명확히 방사능 비상사태에 따른 방사선 피해를 예측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중앙방사능측정소에 구축·운영하도록 하여 방사능 피해로부터 국민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검진 자료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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