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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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업 재생에너지 구매 한곳에서…PPA 중개시장 출범 [ESG 뉴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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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 들여 짓는데 혜택은 '0원'…AIDC 세액공제 '그림의 떡'
지방에 신규 AIDC를 구축하려면 부지 확보와 인허가, 전력 인입까지 3년 이상 걸릴 수 있는 만큼 기존 수도권... 조 과장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6의2에 전력공급시설과 공조·냉각시설 등이 명시돼 있어...
![[판세] 구 지방세 특례 법상 취득세 면제대상인 '체비지'의 의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9582_94522_5431_v150.jpg&w=3840&q=75)
[판세] 구 지방세 특례 법상 취득세 면제대상인 '체비지'의 의미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6. 1. 1. 당시인 2016 과세연도의 경우 종전규정 아래에서는 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규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소기업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3년 이상 운영한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건물 및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투자 활성화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소재ᆞ부품ᆞ장비전문기업에 출자하거나 인수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함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함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공동수증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하고,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고용 확대를 위하여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함 -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함 - 서민?중산층 지원을 위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인상함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을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대토보상을 받는 부분에 대하여 감면율을 인상함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확대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대상 업종을 확대함 - 상생협력 기금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세액공제 대상 확대함 -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대상 확대함 -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소재ᆞ부품ᆞ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ᆞ인수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함 -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확대함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시기를 명확화함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의 적용대상 및 비과세 한도 확대, 적용기한 연장, 과세특례 적용기한 신설,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코넥스 시장 상장 벤처기업의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신설함 -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요건을 완화함 -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 연계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함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금액을 명확화함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함 -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개정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와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폐지함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 -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확대함 - 50세 이상 거주자에 대한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공모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함 -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소득요건 추가 및 적용기한을 연장함 -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중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감면율 조정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한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확대함 -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신설,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조정, 최소지급액 인상, 신청기간 조정, 환급 유보 요건 추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자녀장려금 신청 의제, 투자ᆞ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대상 합리화,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의 연간 공제한도 상향 입법,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신설함 - 제주도특별자치도 및 위기지역 소재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2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함 - 중소ᆞ중견기업 보세공장 시설재에 대한 관세면제 신설, 제주도 지정면세점에 대한 별도면세품목 신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농협은행이 자회사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신설함 - 그 밖의 조세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금 현물시장 매매거래를 위한 수입 금지금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기한을 연장함 - 지역특구에 대한 최저한세 정비와 해저광물자원개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의 면제요건을 상향 입법함 -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의 이월기간을 확대함 - 부대의견을 제시함 - 기획재정부는 핵심 소재·부품 분야 등 중요성이 높은 기술분야를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 기술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임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 조사·분석·출원·등록·유지 등 업무를 R▒D 범위에 포함시키거나 세제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임 -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설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사비를 공제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시 반영할 것임 - 사회보험 신규가입자 사용자부담 보험료 세액공제를 2020년까지 1년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이 후 적용기한을 연장하지 아니함 -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한도를 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확대에 준하여 확대할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소재ᆞ부품ᆞ장비전문기업에 출자하거나 인수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함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함 -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고용 확대를 위하여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함 - 서민?중산층 지원을 위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인상함 -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등의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대상 업종의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상생협력 기금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세액공제 대상 확대함 -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대상 확대함 -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소재ᆞ부품ᆞ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ᆞ인수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함 -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확대함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시기를 명확화함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확대함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및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신설함 - 소재ᆞ부품ᆞ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혜택을 신설함 -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 연계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함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금액을 명확화함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함 -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축소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함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 -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확대함 -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중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감면율 조정,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확대,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을 조정함 - 최소지급액을 인상함 -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조정, 반기 근로장려금 환급 유보 요건 추가, 자녀장려금 신청 의제 등 직접국세 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행복기숙사의 시설관리운영권 및 기숙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면세유 관련 제도 합리화, 외국인관광객 대상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적용기한 연장,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대한 조세특례를 설명하고 있음 -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적용기한을 연장함 -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신설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함 - 중소ᆞ중견기업 보세공장 시설재에 대한 관세면제를 신설함 - 외국인투자기업 지방세 감면제도를 이관함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0분의 40으로 하고 전통시장 추가 공제한도에 포함함 - 금 현물시장 매매거래를 위한 수입 금지금에 대한 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함 - 지역특구에 대한 최저한세를 정비함 - 해저광물자원개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의 이월기간을 확대함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관,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가 2006년 말 폐지되었음 - 도서관,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이 이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을 보다 풍요롭게 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 박물관 등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간 문화 격차가 상존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사립박물관 등이 수도권 외로 이전하기 위해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함 - 사립박물관 등의 지방이전 촉진 및 시설?서비스 인프라 재투자 등을 유도하여 국민의 균등한 문화향유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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