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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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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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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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수어, 문자 또는 음성안내서비스를 정당한 편의의 내용으로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 - 장애인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편의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 및 이용 보장 규정과 관련하여 산업계와 장애인협회 등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 확산 속도를 고려하되 소상공인을 포함한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4년 1월 28일부터 2026년 1월 28일까지 총 3단계로 진행되는 시행안을 마련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무인정보단말기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으나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제작·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행위자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인화기기의 장애인 접근성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무인화기기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설계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무인화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와 교통사업자가 무인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이를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 - 무인자동화단말기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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