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의료 관광 ’ 물꼬…보험대리점 등록 여행 사도 외국인환자 유치
장종태 의원은 “ 관광 객의 여행자 보험 계약 체결을 대리하기 위해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여행 사가... 이에 장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험대리점 등록자가 △‘ 관광진흥법 ’에 따른 여행업자 △‘의료...
![[PICK! 이 안건] 김건 등 10인 " 관광 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1235219_952389_146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김건 등 10인 " 관광 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해야"
국민의힘 김건 의원 등 10인이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이에 " 여행업자는 사증 또는 전자 여행 허가 신청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계약 체결 전에 여행자 에게...
![패키지 여행 의 함정 [서아람의 변호사 외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gye.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1%252F26%252F20260126517053.jpg&w=3840&q=75)
패키지 여행 의 함정 [서아람의 변호사 외전]
관광진흥법 제18조는 ‘ 여행자 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그런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여행업자 가 선택 관광 일정과 쇼핑 일정을 포함한 여행 일정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에 대해 성범죄 관련 법령 위반자의 사업 영위를 금지하여 관광객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관광산업 신뢰를 제고하는 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여행사(OTA)의 여행상품 판매 및 중개에 대한 제도를 보완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 실태조사 실시 및 민관 협의체 구성 등을 규정하여 여행상품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가 관광 상품으로 발생한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무리한 쇼핑관광으로 이어지고 결국 관광종사원이 그 손실분을 떠안게 하는 이른바 인두세 부과는 문제임 - 쇼핑 중심의 관광으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의 경우 국내 재방문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관광 만족도 또한 조사대상 국가 중 하위권을 차지하는 등 국가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어 개선이 시급함 - 여행업자 등과 관광면세업자 간에 여행자 유치 등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여행업자의 손실분을 관광종사원에게 전가시키지 못하도록 하여 관광업계에 만연하고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상품을 계약할 때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함 - OTA의 경우 안전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 -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물론 중개하는 경우도 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국민의 해외여행 안전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수의 관광객을 모집하는 기획여행에서 사고가 일어날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이 필요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관광객을 모집하여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여행업자는 기획여행의 상세일정 및 안전정보 등이 포함된 세부내역을 시장·군수·구청장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등은 여행자의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행업자에게 여행일정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함 - 내국인의 안전한 국외여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