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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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6386공포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ᆞ보존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부 대학의 경우 회의록을 일정 기간 공개 후 삭제하거나, 회의록 열람을 위해서는 별도의 회원가입이 필요하도록 하는 등 등록금 심의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려는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 학교의 장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다중운집 행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관련한 안전관리계획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3년 이상 공개하도록 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함 -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입학ᆞ졸업식 등 다중운집 행사와 관련한 안전관리 기본방향 및 심폐소생술 등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고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교육위원장2024-01-24

2120286대안반영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안전관리 조치가 미흡할 경우 이태원 참사와 같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다중운집 행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관련한 안전관리계획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서병수의원 등 15인2023-02-24

2119351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교육 부재로 정신의료기관을 비롯한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대학생의 인식수준이 낮음 - 현행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ᆞ시행)에는 심리지원이 누락되어 있음 - 사회재난 및 복합재난이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고등교육기관에서 대학생 심리지원을 법ᆞ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시급함

최승재의원 등 10인2023-01-06

유사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기록과 건강검사기록을 해당 학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범죄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로 해당 학생의 동의 없이 자료를 받은 자는 자료를 받은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자료를 이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시되면서 본인의 동의 없이 학생 관련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료를 목적 외로 이용하는 데 대한 처벌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자료를 제공한 자뿐만 아니라 예외적인 사유가 아님에도 그 자료를 제공받은 자 역시도 같이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서영교의원 등 10인2019-10-14

2023495임기만료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의 학교생활기록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학교성적을 포함한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법이 정한 제한적인 사유를 제외한 그 어떤 경우에라도 당사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 유출되거나 공개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한 개인의 매우 민감한 자료임 - 최근 학생의 학교생활기록이 당사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 불법유출되고 이것이 전국민에 공개돼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일이 발생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됨 -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제30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동의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이나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을 제공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알고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자, 제30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이나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 제공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도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

박경미의원 등 10인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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