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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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왜 학생들의 스마트폰 통제'만' 당연하게 받아들이나?[인권의 바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발의한 '스마트기기 전면 제한안'과 같은당 서명옥 의원의 '초등학생 대상 제한안' 등 의 법안을 조정한 대안이다. 대안 법안에도 적시돼 있듯이, 현행법 으...
서지영 대표발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부산 동래)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대안에... 교육 부와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4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 2024년 우리나라 청소년의 스트레스...
민주당 제안한 '서이초 특별법', 핵심은 '교사 본질업무 법제화'?
불구 " 현행법 의 미비점"이 "교실 및 교육 공동체 회복을 저해"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생활지도 과정에서의... 이에 따라 이 총장은 △유아 교육법 과 초·중등교육법 에 별도 조항으로 '교사의 본연 업무 지원' 조항 신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의 입학전형자료 제공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학생 본인의 동의 없이 관련 자료가 유출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함 - 이에 학생의 동의 없이 입학전형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그 입학전형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자료를 받은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입학전형자료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 이를 위반하여 동의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입학전형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및 제공받은 입학전형자료를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의 학교생활기록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학교성적을 포함한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법이 정한 제한적인 사유를 제외한 그 어떤 경우에라도 당사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 유출되거나 공개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한 개인의 매우 민감한 자료임 - 최근 학생의 학교생활기록이 당사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 불법유출되고 이것이 전국민에 공개돼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일이 발생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됨 -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제30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동의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이나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을 제공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알고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자, 제30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이나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 제공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도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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