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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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기피 의 기피 '까지 등장…4년간 형사 재판 제척 · 기피 · 회피 1.5배↑
인용된 신청 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법은 2022년 2건이 인용된 이후 올해 5월까지 인용된 사례가 없다. 제척 · 기피 · 회피 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민사 소송법 에서는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던...
박은정 "제2의 장윤기 방지…이해충돌 차단 '수사관 상피제법' 발의"
이번 개정안은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에 대해서도 법관과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상 제척 · 기피 · 회피 제도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해 기피 를 신청 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사기관 내부의 이해충돌을 제도적으로...
조국혁신당 박은정, 장윤기 방지법 발의
이번 개정안은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에 대해서도 법관과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상 제척 · 기피 · 회피 제도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해 기피 를 신청 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사기관 내부의 이해충돌을 제도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 장애인학대방지,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한계를 가지고 있어 장애인학대범죄 처벌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한 특례 및 피해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도모하는 특례법을 제정함 - 장애인학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범죄 처벌을 담당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하여 「형법」상 규정을 일부 배제하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도 불구하고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 피해장애인의 고소 및 장애인학대범죄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이 장애인학대범죄의 전담조사관을 지정하도록 함 - 법원이 장애인학대범죄 사건의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장애인학대범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회부하도록 함 - 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및 보조인 등 사법절차상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 장애인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장애인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을 조사하고,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등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함 - 검사는 장애인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에게 피해장애인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증거능력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특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해 아동ᆞ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ᆞ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에서 피해자의 대다수는 아동ᆞ청소년이었음 - 가해자들은 어린 피해자들의 심리적 취약성을 이용해 더욱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밝혀짐 - 피해자들은 스스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음 - 아동ᆞ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ᆞ오프라인 상의 그루밍을 처벌하고 성착취물 제작과 관련해 위장수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범죄의 강력한 수사를 가능케 함으로써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성 보호를 확대하려는 것임 - 아동ᆞ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ᆞ수입 또는 수출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아동ᆞ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ᆞ배포하거나 아동ᆞ청소년에게 성범죄를 목적으로 접촉 및 성적 유인ᆞ권유행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신분을 위장하여 범죄현장(정보통신망 포함) 등에 접근하고 범죄행위에 관여하여 관련 증거 등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제도의 공정하고 적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법률에 규정함 - 법관이 감독권이 있는 법원에 회피를 허가 받고자 하는 때에는 회피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법원으로 하여금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기록을 소송기록과는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법관이 대상 사건을 미리 회피하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기피·회피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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