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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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1.kr2026-07-29중립

' 기피 의 기피 '까지 등장…4년간 형사재판 제척 · 기피 · 회피 1.5배↑

제척 · 기피 · 회피 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 다. 민사소송법 에서는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 관계에 있을 때...

kor.theasian.asia2026-05-20중립

[이우근 칼럼] “죄 지었으면 대통령도 감옥 가야”…이 말, 왜 공소취소...

소송법 은 제척 除斥)· 기피 (忌避)· 회피 (回避) 제도 로 이 원칙을 뚜렷이 밝혀놓았다(형사 소송법 제18조 이하, 민사소송법 제41조 이하). 하물며 피고인이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되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다. 법관 은...

kbmaeil.com2026-02-19중립

판사 바꿔주세요

위한 제도 적 장치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민사소송 에서 담당 판사가 원고의 혈족이라면, 형사 소송 에서 담당... 그래서 우리 소송법 엔 법관 에 대한 제척 , 기피 , 회피 제도 가 있다. 제척 제도 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당연히 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2103임기만료폐기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위한 과정으로 이해충돌방지 관련 규정이 필요함 - 현행법상 법관의 제척 또는 기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민사소송법」의 경우, 도입 취지는 대동하나 강제조항이 아닌 문제가 있어 이를 의무조항으로 개정하고자 함

김관영의원 등 10인2019-08-26

2020744임기만료폐기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법관이 대상사건을 미리 회피하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기피·회피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이는 작은 비판도 용인하지 않는 사법부의 보수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임 -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춘석의원 등 10인2019-05-31

1907135임기만료폐기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척ᆞ기피ᆞ회피에 관한 신청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기록을 소송기록 외에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하여 제척ᆞ기피ᆞ회피제도의 공정하고 적법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13인2013-10-04

유사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신청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기록을 소송기록 외에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함 - 제척·기피·회피제도의 공정하고 적법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10인2019-10-14

2020744임기만료폐기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0인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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