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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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민석 민주당 대표, 한교총·NCCK 예방…교계 현안 청취
김 대표는 25일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김정석 감독 )을 예방하고 민생과 사회 현안, 한국교회의 역할 등에... 비공개 환담에서는 최근 개정된 세법 시행령에 따른 해외 선교비 과세 문제와 사립학교법 개정안, 군종장교...
한교총 김정석 대표회장, 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현안 논의
(감리회 감독 회장)와 민생 및 사회 현안, 한국교회 역할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대표회장 김정석 목사는...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에 신중을 기해줄 것, 군종병과 위상과 지휘체계 강화 를 위해 군종장교 장성 보직...
부총회장 후보 정견발표회 마무리…총회 현안 해법 제시
선관위는 선거조례에 따라 시작 전부터 교회 입구에 도열한 선거운동원들을 관리· 감독 했고, 각 후보가... 만들어 지도 록 돕겠다"고 말했다. 황순환 목사는 " 사립학교 가 국공립보다 많은데 문제는 창립 이념, 건학이념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부 사립학교의 부정·비리가 구조적,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교육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사립학교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을 확대하고 외부위원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하도록 함 - 징계의결 재심의를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 징계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 징계의결서를 임용권자뿐만 아니라 관할청에도 보내어 알리도록 함 - 사립학교 사무직원 임용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함 - 사무직원의 당연퇴직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함 - 학교법인 및 소속 학교의 사무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법이나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해당 정관이나 규칙을 위반한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관할청이 사립학교 사무직원 징계의결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학비리로 인해 대학 구성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늘고 있음 - 사학의 공공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법인의 임원들의 잇따른 부정과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중대한 비위행위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의 교원 직위해제사유를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사유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 관할청의 임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기간을 고려하여 직무집행정지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연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의 임용권자가 관할청의 해임 또는 징계요구를 무시하거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가벼운 징계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빈번하여 관할청의 징계요구 또는 재심의 요구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교원의 임용권자는 관할청의 해임 또는 징계요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원징계위원회에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거나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관할청의 사립학교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의 각종 비위 파문이 끊이지 않고 있음 - 관할청의 교원 징계에 대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교원의 징계를 요구한 경우 이를 요구받은 임용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를 하도록 하고, 임용권자가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관할청이 교원징계위원회 또는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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