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심야 속도제한 탄력 운영 확대…연말 160곳 우선 도입
지역별 교통 여건에 따라 시작시간을 오후 10시로 앞당기거나 종료시간을 오전 7시까지 늦추는 등 탄력적인 조정도 가능하다. 경찰이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사고를 분석한 결과 자정부터 오전 6시...
![[2026 어린이 교통 안전 제품&솔루션 리포트] '단속과 보급'에서 'AI 예측...](/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oan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45488_127298_2234.jpg&w=3840&q=75)
[2026 어린이 교통 안전 제품&솔루션 리포트] '단속과 보급'에서 'AI 예측...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 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미설치 구역 을... 법 개정 이후 추진된 의무 설치 구역 의 기본 보급이 일단락됨에 따라, 신규 설치 물량은 안정화되고 기존...
고선희 서해구의회 의장, 현장 중심의 서민 안전·복지 의정활동 강화
또한 ' 도로교통법 '에 따라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해당 구역 을 어린이보호구역 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구청에... 이번 간담회에는 김학엽 부의장을 비롯한 구의원 10명이 참석해 지역 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뜻을 모았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을 교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 안전과 교통 흐름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간대별, 구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규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 속도를 보행자가 없는 시간대에는 완화하는 '탄력적 운영'을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어린이 안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