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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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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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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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결혼의 증가에 따라 양육권자 일방에 의한 아동의 국외 무단탈취가 빈발하고 있음 -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의 심판절차를 도입하고 출국제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부모 등에 대한 출국제한명령, 출국제한기간의 연장명령 및 출국제한명령의 취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 가사소송법은 1991. 1. 1. 제정?시행된 지 26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그동안 일부개정 외에는 개정이 이루어진 적이 없음 - 가사소송법의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 미성년 자녀의 복리 보호를 목적에 추가함 - 가정법원의 관장사항을 정비함 - 가사조사관의 임무를 정비하고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함 - 미성년자의 진술 청취 절차를 강화함 - 소송계속의 의무적 통지 제도를 도입함 - 혼인관계소송에서 원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을 관할법원에 추가함 - 가사비송사건에 관한 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사소송법」에서 가사비송사건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규율함 - 가사비송사건을 유형화하여 상대방이 없는 가사비송사건(제3편제2장)과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제3편제3장) 각각에 대하여 유형별로 세분하여 절을 나누고 그에 해당하는 조문을 위치시킴 - 청구의 취하, 취하의 제한, 취하의 간주에 관한 규정을 둠 - 재판 형식을 결정으로 변경함 - 불복제도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가사조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 사전처분 제도의 정비, 미성년 자녀 인도청구의 집행에 관한 규정 보완, 감치명령 요건 완화 등을 함 - 가사사건에서 보호되어야 할 법익의 중요성과 현실적인 상황의 변화를 고려할 때 기존 형벌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벌금형의 액수가 지나치게 낮음 - 이를 현실에 맞게 상향함으로써 「가사소송법」의 규범력을 강화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6년 연간 아동학대 사건 수는 29,669건으로 2013년 13,076건에 비해 2.5배나 증가함 - 아동학대행위자 중 부모는 79.8%를 차지했으며, 아동학대행위의 82.3%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였음 - 아동학대 재발 사건의 93%를 부모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남 - 현행법은 아동학대 사건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검사가 법정대리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피해아동의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아동학대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를 두어 법원이 법정대리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따라 피해아동을 가해자로부터 격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아동학대의 79.8%를 차지하는 부모에 의한 학대 사건에서는 학대행위자 아닌 부모 일방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되거나, 조부모·부모의 형제자매가 후견인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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