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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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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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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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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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3881대안반영폐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공연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및 비대면 음악공연 제작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승수의원 등 10인2020-09-15

2103133대안반영폐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탄소년단(BTS) 등 전 세계적인 인기를 구가하는 케이팝 그룹들이 늘어나면서 음악공연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등 수출 관련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성일종의원 등 10인2020-08-21

유사 개정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뮤비방을 노래연습장업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가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의 영업소에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우상호의원 등 13인2019-05-15

2017912임기만료폐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음악영상물등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해당 음악영상물등을 공급하기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음악산업의 특성상 음원 발매와 동시에 음악영상물등을 통한 홍보가 필요하고 그 유통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전 등급분류는 유통지연 및 보수적인 등급분류로 현재의 음악산업 유통구조와 맞지 않음 - 이에 음악영상물등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음악영상물등의 등급을 분류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가 분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악영상물등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2회 이상의 직권등급분류 결정 받은 자를 특별관리하도록 함 - 이 법률안은 안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789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안민석의원 등 10인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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