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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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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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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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 등의 발언자는 회의록에 기록된 내용에 대해 발언의 취지를 지키는 선에서 자구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음 - 회의록은 곧 역사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함부로 정정을 요청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침해, 역사 기록에 대한 방해, 사실 왜곡이 될 소지가 있음 - 부적절한 언행이 그대로 기록되고 보존되어 역사 속에서 평가받도록 명확하게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회의록에 기록된 내용에 대해 발언의 취지를 지키는 선에서 자구 수정을 허가하고 있음 - 실제 회의 중에 이루어진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취소 또는 자구 정정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역사 기록에 대한 침해, 사실 왜곡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 이에 부적절한 언행이 그대로 기록되고 보존되어 역사 속에서 평가 받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이 올바른 언행을 유지하게 하고자 자구의 정정을 제한하고 착오가 있는 경우에만 병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위원회와 국회의 회의록을 작성할 때 각각 기재하여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하면서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기록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국회와 위원회의 회의에서 동영상 또는 프리젠테이션 등의 시청각자료를 발언의 일부로 활용하는 의원이 많고, 의원이 활용하는 시청각자료는 의사(議事)인 의원의 발언의 일부로서 회의록에 기재되어야 한다고 보여짐 - 그러나 이러한 시청각자료가 현행법 제69조 및 제115조에 따른 “의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고, 시청각자료는 그 특성상 속기방법으로 기록할 수 없어 현재 발행되는 국회 및 위원회의 회의록에는 이러한 시청각자료가 게재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이에 의원의 발언의 일부로 사용된 동영상 자료 등의 시청각자료가 의사에 포함됨을 분명히 하고, 이러한 시청각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전자파일 형태로 전자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회의 자체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 해당 회의내용이 게재된 회의록 및 의장이 비밀유지 혹은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기로 결정한 부분이 포함된 보존회의록의 경우 의원이 열람·복사 등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의원의 열람·복사 등의 가부가 의장 1명의 판단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국회회의록을 기타 국회기록물과 다르게 관리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짐 - 본회의의 의결이 있으면 의장은 의원의 비공개회의록 및 보존회의록 열람·복사 등의 신청을 허가하도록 하고, 비공개회의록 및 보존회의록도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회의록에 대한 의원 및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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