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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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마트 문 닫아도 전통시장 안 간다…1000억 상생기금 실효성 논란
회장은 " 유통 시장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은 막대한 자본을 앞세운 거대 온라인 플랫폼들의 독과점인데, 정부는 이를 방치한 채 대형마트 규제 완화라는 꼼수로 상황을 덮으려 한다"며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를 풀고...
국내 유통 시장 구조 변화와 영업 규제 완화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의 매출 증가나 소비자 유입 확대 등 당초 기대했던 실질적... 목표로 ｢ 유통산업발전법 ｣ 개정을 추진하였다. 특히 2024년 1월,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을 평일로...
대형마트 휴무일, 이 마트 ·롯데 마트 ·홈플러스·코스트코 ‘문 여는 곳...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에 따라 대형마트 는 매달 2회 의무 적으로 공휴일에 문을 닫아야한다. 정부가... 청주시 등 이다. 고양시 역시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을 의무휴업일 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파주시도 비슷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온라인 배송은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없이 허용하되, 오프라인 영업규제는 유지하여 온라인-오프라인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법안이 제안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온라인 영업에 적용하지 않고, 준대규모점포의 가맹점을 규제에서 제외하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온ᆞ오프라인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출점 및 영업규제를 지자체장에 위임하고, 일정규모의 대형슈퍼마켓을 준대규모점포에 포함하여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대중소유통의 균형발전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외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고 대규모점포등의 입지 선정과 건축단계 이후 등록단계에서 개설과 관련된 검토가 진행되고 있어 등록 제도의 특성상 중소상인 보호에 한계가 있음 - 대규모점포등의 입지를 사전에 검토하여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복합쇼핑몰을 영업제한 대상에 포함하며,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골목상권보호 제도를 보완하고, 주요 상점가에 폭넓게 분포하고 있는 중소상인들을 유통대기업으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음 -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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