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 대형마트 새벽배송 확산에 소상공인·노동계 반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방 회장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이 유통 시장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무휴업일 과 심야 시간까지 배송이 허용될 경우...
새벽배송 ‘기울어진 운동장’ 바뀌나… 대형마트 규제 완화 두고 충돌
기정사실화한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현장에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한국 마트 협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 산업 노동조합, 참여연대 등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상인·노동계 " 대형마트 새벽배송, 도심 물류 거점화…골목상권 타격"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 △ 대형마트 의 시간제한 없는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중단... 그는 " 의무휴업일 과 심야 시간까지 배송이 허용되면 전국 요지에 있는 대형마트 점포들이 24시간 퀵커머스 물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온라인 배송은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없이 허용하되, 오프라인 영업규제는 유지하여 온라인-오프라인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법안이 제안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온라인 영업에 적용하지 않고, 준대규모점포의 가맹점을 규제에서 제외하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온ᆞ오프라인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출점 및 영업규제를 지자체장에 위임하고, 일정규모의 대형슈퍼마켓을 준대규모점포에 포함하여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대중소유통의 균형발전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외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고 대규모점포등의 입지 선정과 건축단계 이후 등록단계에서 개설과 관련된 검토가 진행되고 있어 등록 제도의 특성상 중소상인 보호에 한계가 있음 - 대규모점포등의 입지를 사전에 검토하여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복합쇼핑몰을 영업제한 대상에 포함하며,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골목상권보호 제도를 보완하고, 주요 상점가에 폭넓게 분포하고 있는 중소상인들을 유통대기업으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음 -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