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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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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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형 원래 반대했는데…범여의 이유 있는 '尹 사형 ' 촉구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4년 말 대표 발의한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에는 형법 과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 중 사형 을 폐지 하고 이를 종신형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했다. 함께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의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 1심 선고…이 시각 중앙지법
( 특별 검사부 장우성, 차장검사 김정국, 검사 조현일, 윤기선, 최형욱 검사 출석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누가... 방조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부자에 해당하는 피고인에게는 형법 ...
![[이슈] 李, 계엄1년 '정의로운 통합' 메시지 "내란 덮고가긴 어려워" "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2%252F715871_530250_3833_v150.jpg&w=3840&q=75)
[이슈] 李, 계엄1년 '정의로운 통합' 메시지 "내란 덮고가긴 어려워" "나...
법관 대표들은 회의에 앞서 ▲법원행정처를 폐지 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해 법관 징계를 강화하고 감사 기능을 실질화하는 등의 여당 개혁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형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명품백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및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자 함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교제폭력범죄의 증가에 따라 처벌 및 피해자 보호절차를 마련하는 특례법을 제안함.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
해당 법안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본인의 의사로 담당 의사의 조력을 받아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는 조력존엄사를 법제화하여,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정시설 과밀수용은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임 -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방안으로 가석방이 확대되는 추세임 - 가석방 출소자가 늘어남에 따라 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확충 및 강화는 미비한 실정임 - 가석방의 경우에도 전자장치 부착 대상을 확대 적용하여 출소자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보건기구(WHO)는 2010년 5월 장기이식 가이드라인에서 인체 조직과 장기는 금전적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밝힘 - 정부도 장기나 인체 조직을 기증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정부의 위로금을 폐지할 계획을 밝힘 - 국가로 하여금 뇌사 장기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뇌사 장기기증 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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