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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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년 만의 공운법 대수술, '정부 거수기' 오명 벗을 수 있을까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운법)을 제정했다. 공운법은 2007년 1월 19일 제정되어 같은 해 4월...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가치 구현,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운영 위 '행정위원회'로 격상… 공공기관 정책 독립성·대표성 강...
국회는 26일 제4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병기 의원 등 166명이 발의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 정책을 정부의 재정·예산 관리 관점에만 두지 않고 공공 성, 경영효율성, 노동· 사회적 가치 등 다양한...
초대 중수청장 인선 개시... 26일까지 국민 천거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신설 수사 기관의 첫 수장을 '대국민 추천' 방식으로 고르겠다는 것이다. 후보추천위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수청법) 제9조에 따라 당연직 6명과 위촉직 3명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성별 고용 현황 세부 파악을 위해 임직원의 직종ᆞ직급ᆞ직무ᆞ근속연수ᆞ고용형태별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임금 현황, 성별 승진 관련 현황 및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근속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성별 임금 현황을 직종, 직급, 직무, 근속연수, 고용형태별로 공시하도록 하여 성별임금격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촉진하고 해소ᆞ완화에 기여하는 법안이 발의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발생 신고 및 조치 현황을 포함시켜 건전한 조직문화를 선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정책 수행과 계약과정에서 노동권 보호, 사회적 약자 배려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이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기본원칙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보호함과 함께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복무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을 통해 사회공공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이 비용절감이나 효율성만을 중시하기보다는 노동권 보호,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이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기본원칙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보호함과 함께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복무하도록 함 - 국가의 공공계약이 비용절감이나 효율성만을 중시하기보다는 노동권 보호,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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