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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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암표 근절법 개정안 시행…부정판매 시 최대 50배 과징금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28일 ‘ 공연법 시행령’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공연·스포츠 암표 거래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 것이 눈에 띈다. 이에 따르면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암표 방지법' 시행···최대 50배 과징금
공연과 스포츠 입장권 부정 거래를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공연법 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 없이 부정구매와 판매가 금지되고, 부정...
![[퇴근길 7분 뉴스] 하이닉스·삼성바이오·모두의AI·오디세이10만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2k8i5ah8p7h3l.cloudfront.net%252Fphotos%252Fd35ba16eaf703faddb31f75ec565ba30%252Fthumb.jpg&w=3840&q=75)
[퇴근길 7분 뉴스] 하이닉스·삼성바이오·모두의AI·오디세이10만원
증설에 사용 될 예정이다. 한편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6.78% 급락한... 한편 올해 2월 개정돼 이날부터 시행된 공연법 과 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뮤지컬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해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뮤지컬 산업 종사자의 권익과 기회를 보장하며, 콘텐츠 문화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법안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 뮤지컬은 공연법의 규율을 받는 공연의 하위항목에 머물고 있어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ᆞ제도적 노력이 필요함 - 뮤지컬산업의 육성ᆞ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뮤지컬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뮤지컬산업 종사자의 권익과 기회를 보장하며 콘텐츠 문화강국으로의 도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창작뮤지컬의 수출 및 온라인 공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뮤지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행사ᆞ축제 등을 추진하는 법인ᆞ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뮤지컬산업의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뮤지컬진흥위원회를 설치함 - 뮤지컬산업의 진흥ᆞ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뮤지컬진흥원을 설립함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장에서 판매되는 암표 매매는 경범죄로 규율되어 단속하고 있음 - 인터넷을 통해 매매되는 암표 거래에 대해서는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 입장권등을 자신이 매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 또는 이를 알선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공연 입장권등의 현장 판매 의무 비율을 명시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화, 공연, 스포츠경기 등의 관람권을 대량 구매한 뒤 차익을 노리고 높은 금액의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음 - 현행법상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암표 매매를 제한하고 처벌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 피해 규모와 현황조차 알 수 없음 -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구매한 공연, 스포츠경기, 영화 등의 입장권을 자신이 구매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재화등을 구매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한 자는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함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매매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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