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범위형 온실가스 감축목표 담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이하 기후적응법)도 제정됐다. 기후적응법은 기후위기적응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 해 분야별·지역별 기후영향과 취약성 조사·분석, 기후위험 평가를 통한 기후위험 공간정보 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2035년 온실가스 53~61% 감축 법제화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 제정안 등 2개 법 제·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또 분야별·지역별 기후영향과 취약성을 조사·분석하고, 기후위험 평가를 통해 구축 한 공간정보 를 시각화해...
기후과학위 신설, 녹색국채 발행 등 법적 근거 마련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 제정안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적응법을 제정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후위기 적응 정보 를 효과적으로 수집, 관리 , 공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이동약자 편의증진을 위한 무장애도시 조성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이를 주로 이용해야 할 장애인·이동약자에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공되지 않는 상황임 - 지도 등의 제작 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에 따른 인증을 받은 지역·시설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도록 함 - 장애인·이동 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 법에 따른 공간정보 및 각급 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의 대상인 지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기본도의 요건을 명확히 하며, 정밀도로지도의 간행심사에 대한 특례를 명시하고, 측량업등록증 등에 대한 재발급의 근거를 마련함 - 지명 결정 주체를 시·도지사로 명시하고 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신청 및 고시 등 지명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명확히 함 - 지명을 결정하는 경우 지명결정 원칙을 준수하도록 함 - 결정된 지명은 재심의 청구 기간이 도과된 후 지체 없이 고시하도록 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군·구 지명위원회 및 시·도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가 지명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도 지명위원회가 지명을 결정하도록 하여 보다 신속하게 지명이 결정되어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 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명의 정의를 규정하고 시·군·구에 소재한 지형 또는 지물의 지명에 관한 사항을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결정하도록 함 - 광역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도 및 측량용 사진 등 기본측량 데이터는 자율주행자동차나 가상현실 기술의 상용화의 핵심적인 요소임 - 지형·지물의 변동 여부가 정기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아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의 지형·지물의 변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검증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기본측량 데이터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자율주행자동차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 및 차량의 범위에 자율주행자동차를 명시함으로써 법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