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22846원안가결개정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푸드 먹고 싶었는데 포기했어요”...외국인 관광객이 한식당 앞에서...
chosun.com2026-08-27중립

“K푸드 먹고 싶었는데 포기했어요”...외국인 관광객이 한식당 앞에서...

현행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에 따르면, 알레르기 유발 원료 및 영양 성분 표시 의무는 햄버거·피자·제과제빵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며 점포 50곳 이상을 보유한 프랜차이즈에만 적용된다. 치킨이나...

학교 식생활 교육 우수사례 찾는다… 식약처, 성과발표회 개최
livesnews.com2026-08-27긍정

학교 식생활 교육 우수사례 찾는다… 식약처, 성과발표회 개최

식약처는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에 따라 매년 식생활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된 교육 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식약처가 개발한 식품 안전 ·영양 교육 교재와...

학교 식생활 교육, 디지털 사례도 공모
fsnews.co.kr2026-08-26중립

학교 식생활 교육, 디지털 사례도 공모

식약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매년 학생 대상 식생활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교육 방식의 다변화를 반영해 디지털 매체 활용 사례를 처음 심사 대상에 포함했다. 식약처는 식품 안전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2821원안가결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수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던 것을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각각 500만원과 300만원으로 세분화함 -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부2019-10-07
2022831임기만료폐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담겨 있는 국제우편물을 받은 자가 그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수입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임을 알고도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등 다수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각각 1천만원, 600만원 및 200만원으로 세분화함 -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부2019-10-0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