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22842원안가결개정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9738임기만료폐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카페인 함유가 대중화되면서 카페인 과다섭취에 따른 부작용 문제가 대두됨 - 카페인 섭취 부작용은 신경과민, 수면장애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에서 뇌졸증, 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음 - 우리나라 카페인 표시제도는 소비자에게 적절한 정보제공을 못하는 실정임 - 이에 식품 등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에 대해 카페인 함량, 일일섭취 권고량, 알코올과 함께 섭취할 경우 부작용에 관한 경고문구 등의 표시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김철민의원 등 11인2019-04-10
2018951임기만료폐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관한 표시의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표시의무자를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하거나 조리·판매하는 자로 규정함 - 표시의무를 위반한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조리·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벌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김상희의원 등 12인2019-03-0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