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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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적십자 명칭 무단 사용 시 과태료 50만 원→500만 원 상향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1988년 이후 유지되고 있는 과태료의 금액이 사회적...
적십자사 유사명칭 사용시 과태료…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등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6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내용을 중심으로 한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 통해 1988년 이후 유지되고 있는 과태료의 금액이 사회적·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친인척에 재산 돌려놓은 얌체족, 기초생계급여 못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1988년 이후 유지되고 있는 과태료 액수가 사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적십자사의 명칭을 적십자회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함 - 법률에 적십자 표장만을 규정할 것이 아니라 국제적십자위원회의 권고에 맞추어 다양한 표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사 회원으로 구성되며 의결기관으로 전국대의원총회와 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음 - 별도로 이사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음 - 전시 또는 준전시에는 제네바협약 제26조에 따라 준군사조직으로서 행동하기에 ‘회장’이라는 명칭보다는 상당한 규율의 준수가 요망되는 단체라는 측면에서 ‘총재’라는 명칭이 적합함 - 대한적십자사 내 15개 지역지사의 장 역시 ‘회장’이라는 명칭을 쓰며 시군구협의회의 장도 ‘회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대한적십자사 기관장과 구분되고 총괄할 수 있는 명칭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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