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정법인의 정관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 500만원 및 300만원으로 세분화함 -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는 제재를 부과하려는 것임

정부2019-10-07

2022821원안가결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수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던 것을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각각 500만원과 300만원으로 세분화함 -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부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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