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2835임기만료폐기개정안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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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수출입 폐기물의 신고에 관한 사항 등을 이 법으로 옮겨 적용하면서 폐기물의 범위를 확대함 -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해당 수입폐기물을 수입하거나 배출할 때마다 그 폐기물의 인계ᆞ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함 - 폐기물의 수출입ᆞ처리에 관한 보고서 제출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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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 수출입 제도 운영에 관한 사회적인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폐기물 수출입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하려는 것임
전현희의원 등 10인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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