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2833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2812대안반영폐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산림청장의 영업정지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등 다수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각각 1천만원과 500만원으로 세분화함 -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부2019-10-07
2022846원안가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기호식품의 광고시간 제한이나 금지 사항 위반 등 다수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던 것을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각각 1천만원, 600만원, 300만원 및 30만원으로 세분화함 -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부2019-10-0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