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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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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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승인받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거나 생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음 - 이를 국내에 유통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어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이 취소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09-07

2003861임기만료폐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2014년 수입 승인된 식용 또는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가 1천만 톤을 초과하는 등 국민 생활에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음 -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에 따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정보의 제공이 중요함 -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의 장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정보, 위해성평가 및 심사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유승희의원 등 10인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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