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282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2830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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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년 6월 15일 이후 유지되고 있는 과태료 상한액을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ᆞ경제적 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함
정부2019-10-07
2000518원안가결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유관설치자 등이 안전관리자의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삼화의원 등 12인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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