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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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갇힌 고통 알아야 의로운 법조인"
2000년 '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이 제정·시행되면서 민영교도소 설립의 길이 열렸고, 같은... 운영 주체 법인 설립, 법무부 위탁계약, 내부 규정 정비 등 소망 교도소 가 문을 열기까지 필요한 실무 작업을...
정성호 법무부장관, '국내 유일 민영교도소 ' 소망 교도소 방문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010년 개소한 국내 최초 민영교도소 로, 비영리 재단법인 아가페가 운영 하고 있다. 기존의 통제·격리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회복적사법과 가족관계 회복, 직업훈련 등 재사회화...
민영교도소 비위 직원 징계 수위 높인다
방향으로 ‘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에선 해임... 법무부는 민영교도소 직원의 징계 종류를 세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해임과 정직, 감봉, 견책 등 네 가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담겨 있는 국제우편물을 받은 자가 그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수입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임을 알고도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등 다수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각각 1천만원, 600만원 및 200만원으로 세분화함 -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산림청장의 영업정지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등 다수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각각 1천만원과 500만원으로 세분화함 -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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