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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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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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제63주년 소방의 날 특집] 과연 국가는 소방 공무원 희생에 제대로 책임...
게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판단이다. 이 외의 질병은 공무원연금공단 소속 임직원 , 판ㆍ검사 또는 변호사... 본인이나 유족이 소방서에 신청하면 본부를 거쳐 인사혁신 처 소속 공무원연금 관리 공단 으로 서류가 접수됐다....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지부,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지...
사진=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김동극, 이하 ' 공단 ')은 인사혁신 처( 처장 최동석)와 함께... 공단 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8월부터 임직원 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있으며, 이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모가 이혼 후 자녀를 돌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사망에 따라 급여를 동일하게 수급하여 급여의 수급자의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족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 -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ᆞ경제적 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의 임직원이 인사혁신처장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의회의원이 지급받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의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매우 열악한 경우가 많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2015년 현재 467만원)의 1.6배 미만인 경우가 다수 있음 -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연금의 전액 지급정지 요건의 예외 단서조항을 적용받도록 하여 소득수준에 맞는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오늘날 경제구조 변화와 근무형태 다양화 등 변화된 직업환경 하에서 종전과 같이 상시 근무라는 획일적 기준에 따라 연금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이에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더라도 법률상 공무원 신분이 부여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해당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 - 공무원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의 임직원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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