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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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임호선 의원,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민방위 의무’ 면제 추...
편성에서 제외 하는 내용을 담은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20세부터 40세까지의 남성을 민방위대 원으로 편성하되 경찰...
임호선 의원, 자율방범대 민방위 의무 면제법 추진
편성에서 제외 하는 내용을 담은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20세부터 40세까지의 남성을 민방위대 원으로 편성하되 경찰‧소방공무원과 청원경찰처럼 이미 치안·재난 대응...
임호선 의원, 자율방범대 ' 민방위 의무' 면제 추진
제외 하는 내용을 담은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20~40세 남성을 민방위대 원... 자발적 봉사 조직 이라는 점에서 자율방범대와 공통점이 있는 의용소방대는 1989년부터 민방위 의무를 면제받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ᆞ철도사고 등과 관계가 있는 자료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 또는 지연시키는 등 다수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던 것을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각각 1천만원, 500만원 및 100만원으로 세분화함 -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담겨 있는 국제우편물을 받은 자가 그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수입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임을 알고도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등 다수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각각 1천만원, 600만원 및 200만원으로 세분화함 -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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