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2818대안반영폐기개정안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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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법인의 정관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 500만원 및 300만원으로 세분화함 -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는 제재를 부과하려는 것임
정부2019-10-07
2024777원안가결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려운 한자어인 빙붕을 국민들이 법문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병기함 - 법 위반행위의 경중 및 보호가치의 정도에 비례하여 과태료의 합리적인 처벌기준을 마련함 -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함
외교통일위원장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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